벌거숭이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는 유치원때 들었었던가?

늦어도 국민학교 1~2년 때 였을 것이다.

 

《벌거숭이 임금님》은 안데르센의 단편작이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왕에게 두명의 재봉사가 찾아와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재봉사들은 그 지어준 옷이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주장했다.

그 옷은 누구에게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았지만 

어리석은 임금과 신하는 그 재봉사의 말을 듣고는 모두 훌륭한 옷이라고 찬탄한다.

임금님이 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행차를 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칭송을 하였으나,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말한 뒤에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지금 우암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일과 참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암의 이야기는 어느 대 그룹 회장의 불법적인 개인적 축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암은 재료공학자로서 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양대의 한 교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수십년 한국을 먹여살릴 수백조의 기술'이라고 했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 그룹의 회장이 우암이 개발한 특허를 도용하여 돈을 빼 돌리려고

한 개인을 발명자로 만들어서 작동하지도 않는 가짜 특허를 그럴듯하게 만들고

그 특허로 나오는 로열티를 자기에게 오게하려고

그 가짜 특허의 출원인(특허의 소유권자)에 자기 친인척을 넣었다.

그리고 그 친인척 출원인과 회장 자신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신분세탁을 하려고

(그 특허 발명자와 출원인인 회장의 친인척을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그 친인척 출원인의 모친을 발명자와 결혼시키고 (믿겨지는가? 발명자는 이미 이혼 상태였음.)

발명인의 양 아들 딸이 된 그 회장의 조카뻘인 친인척들은

유럽에서 그 특허의 발명자로 둔갑되며

어디에 쓰려하는지 8명의 출원인 중 오직 그 두 사람만 자신들이 그 특허의 발명자라는 증명서를 유럽 특허청에서 받아간다.

 

우암이 이런 엉터리 같은 사기의 전모를 알게 된 것은 최근이다(2015년).

사기꾼이 사기를 치밀하게 칠 때 당하는 사람이 어찌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우암은 한국 사회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일을 바로 잡으려고

언론, 경찰, 검찰, 정치권에 호소해 보았으나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발생하는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일까???

 

그들은 우암이 황금알을 낳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 황금알을 낳은 우암의 배를 갈라 죽여버렸다.

그들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우암이 회사 기술을 훔쳤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미쳤다고 소문을 낸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소문만 낼 뿐 결코 앞으로 나와서 그런 내용을 주장하지도 못한다. 확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암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그 그룹의 연구소에 다녔었는데,

우암이 그 연구소에서 이 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연구소에 지원을 부탁하자,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도 안되는 기술이라고 잘라버린 자들이 바로 현재 그 그룹의 실세들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 우암이 일하던 부서는 개발된 기술과는 완전히 무관한 부서였다.

우암은 그저 취미로 연구를 진행하다가 일본의 기술 개발 소식에 연구소에 일본보다 잘 할 수 있다며 연구원 인생을 걸고 과제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이다.

그 과정도 당시 연구원 원장에게 직접 찾아가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 그룹에서 MIT 출신인 이 기술 최고 전문가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거절을 하였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암이 사내 벤쳐를 차렸고 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자 할말이 없어진 이 그룹 중앙 연구소 사람들은 우암이 회사 기술을 훔쳤다고 소문을 내고는,

이제는 역으로 우암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훔쳐 대량 생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들의 비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우암이 미쳤다고 뒷담화만 하고 다니는 모양이다.

 

이 회사는 이미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MIT 출신인 이 기술 최고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 기술을 훔쳤으며, 그래서 수천억 대의 막대한 벌금을 2015년에 물어 낸 전력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기술 도둑질을 일본 기술을 훔친 동일인이 이번에는 우암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암은 이 일본 기술 도용 이야기를 주변분들께 2013년 경부터 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믿질 않았었다. 그러나 2015년 우암이 말한 모든 게 진실임이 드러났지만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 그룹 관련 분들 빼고는 별로 없는 듯하다.)

 

그들은 심지어는 '우암의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 왜 해외에 가지고 나가지 않냐?'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우암이 해외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암을 격리 시켰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암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팔 다리를 다 잘라 놓고는

그 친구는 왜 팔과 다리를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다면 왜 우암은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변호사 및 변리사를 만나 보았었다.

처음에는 우호적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화로 접촉을 하면 내방하라고 했다가 10분 만에 맡을 수 없다는 전화도 왔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한국의 변호사, 변리사를 우암은 믿을 수가 없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변리사에게 가끔 자문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감시를 당한다면 주변사람이 입을 피해 때문에 우암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멀리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암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회유와 협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막힌 가짜 특허 이야기는 그 그룹의 내부인으로 부터 듣고 우암이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암이 그 특허를 살펴보니

그 특허는 상용 강판에서는 기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제한적인 기술을

마치 상용 강판에서 작동하는 듯 잘 포장한 가짜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기술 마저도 이미 그 발명자에 의해서 10~15년 전에 논문에 발표된 것이었다.

(이는 그 가짜 기술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우암은 그 그룹의 회장 측근이 가짜 기술을 만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암이 특허청에 그 특허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1차 심결에서 그 특허는 무효라는 결과가 나왔다.

무효가 된 이유는 가짜 특허의 내용이 10~15년 전에 발표한 논문 내용과 동일해서, 신규성,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1차 심결이 나오기 전에는

우암이 '선량한' 기술 발명자를 해꼬지한다면서

우암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한다.

 

만약 그 기술이 진짜라면 단언컨데 우암은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기술은 작동도 하지 않는 조작된 가짜 기술이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정교한 논리를 동원해서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암은 1930년 대부터 존재하는 이 분야의 거의 모든 논문을 다 읽었다. 그리고 여지껏 실시한 실험 횟수도 7000~8000회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특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암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형제 자매를 비롯한 주변 사람 모두 우암의 의견에 대해 반신반의 했었으나

1차 심결 결과가 나오자 많은 분들이 우암의 의견을 다시 보게되었다.

(변리사들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심결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그렇게 '좋은' 그룹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게 믿겨나 지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그룹의 경영진이 심각하게 썩어있다는 것이 드러났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룹 경영진에 대해 반신반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바른 심결이 나오자 우암에게 더 많은 크레딧을 주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그 가짜 특허를 낸 발명인은 우암에게 타협하고 '같이 가자!'고 한다.

자기 특허를 살려주면(무효 심판을 취하하면) 자기 특허 지분 일부를 우암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특허로 만든 물질 특성을 운운하며

그 그룹의 연구원 이름까지 들먹이며 자기 특허가 진짜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등록한 특허가 가짜 기술도 아니고 자신은 신분세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우암이 잘못 안 것이라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가짜 특허 발명자는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들, 딸에게 (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그 자신의 주장에 따르자면 '전세계를 놀래킬 기술'의 지분을 주었다 (즉 양아들, 딸이 특허의 소유권자이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부성애이다!

재혼한지 불과 몇 년도 안되는데 성인이 된 가정주부이자 평범한 청년인 양 아들 딸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술의 지분을 준다는 것은 놀라운 부성애 아닌가?

돈만 주어도 대단하다 할 일인데 기술의 지분을 준 것이다.

이 일은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발명인은 참 남다르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무슨 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8인의 출원인 중 오직 그 두 양 아들 딸만이 유럽에서 자신들이 발명자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간다.

왜일까?

이 재료는 2013~4년 부터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풍력 발전의 선두 그룹인 S사, V사 등 이 재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즉 유럽에서 로열티를 받는데 발명자라는 증명서가 필요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이 만들어 낸 특허란 것은 작동하지도 않는 가짜 기술이다.

이런 내용은 무효심판 구술심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었다.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기술인것이다. 그래서 기재불비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이 기술이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한다.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 기술 자체가 엉터리인 것이다.

기재불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기술은 두께가 0.1mm 이하에서만 작동하는 제한적인 기술인데,

그들은 0.2mm 이상의 두께에서도 언제나 작용한다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

(일반적인 강판은 두께가 0.35 및 0.5mm 이다)

미국, 유럽, 일본의 학자들이 0.2mm 이상의 두께에서 이런 실험 안해보았다고 생각하는지...쯧쯧쯧.

물론 우암도 해 보았다. 안된다. 왜냐하면 거짓 기술이니까!

 

이 가짜 기술에 대한 특허는 일본에서 완전히 거절되었으며,

미국 유럽에서도 1차 거절되었다.

그 이유는 우암이 각 나라에 특허가 될 수 없는 이유를 '3자 정보 제공'제도를 이용해서 filing 했기 때문이다.

즉 그 가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발명자는 한국에서 그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위해 우암이 무효심판을 취하하면 그 가짜 특허의 지분으로 보상해 주겠단다.

만약 그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그 그룹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 기술이 무효화되면 그 그룹이 로열티 없이 생산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우암의 입장은 이렇다.

가짜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우암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암의 목표는 단지 엉터리 기술로 개인적인 축재를 하는 것은 막는 것이다.

그 그룹은 돈을 벌어도 된다. 그건 개인적인 축재가 아니니까.

물론 그 발명자가 주장하듯이 우암이 이 사기에 편승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붓다의 제자인 우암은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이 특허가 되지 않는 기술임이 밝혀져도

한국에서는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든 특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하기사 한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이니까.....

씁쓸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작동도 하지 않는 기술로 물질 특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우암이 개발한 기술은 이 분야에서 꿈의 기술이라며 지난 80년가 찾고있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과학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방법을 알지 못했던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기술은 공정 시간이 매우 길어서 상업성이 없는 기술이었다.

이번에 우암이 발견한 기술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공정이 완성되는 기술이다. 그리고 유일한 상업화 가능한 기술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강한' 주장이지만 사실이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인 것이다.

 

그런데 우암이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 내자

여러 가짜 기술(특허 및 논문)들이 그 그룹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난 3~4년동안 만들어 진다.

진리의 빛이 그 동네를 비치는가? 아니면 사기의 그림자가 그 동네에 드리워졌는가?

(기술을 훔치면서 속으로는 찜찜했었던 모양이다.)

학자이고 연구자라면 부끄러워할 일이다.

 

한편 만약에 이 가짜 기술이 특허가 된다면

이 기술의 소유주는 이 기술 발명인이 재직했던 한전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발명자가 한전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 데에는 불과 1개월 밖에 안 걸렸으며

그 발명자는 그 1개월 사이에 실험과 특허 작성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 발명자는 물리적으로 그런 실험 장비 및 분석 장비를 개인적으로 갖고있지도 않았고

또한 그런 것을 갖고 있었더라도 1개월 만에 그런 실험을 완료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그 내용을 정리해서 특허를 낼 시간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가짜 특허는

그 발명자가 포함된 한전의 연구원들이 10~15년 전에 논문에 발표한 내용을 짜집기한 것이다.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특허 무효의 심결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 발명자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가 억대의 돈을 들여서 국내 및 해외에 특허를 출원했다면

이는 그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벌일 수 없는 일 아닌가?

 

직장도 그만 둔 그가 대체 어디서 실험하고 분석을 했다는 말인가?

직장을 그만 둔지 27일 만에 어떻게 특허 출원을 완성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는 이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기술에 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했다.

그리고 그가 새로 찾은 직장은 기술을 도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그룹에 속해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회장과 그 발명자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당연히 그 회장은 그 발명자에게 그 직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

 

우암이 가짜 특허에 대한 사항들을 한전에 알려 주었으나 한전은 특허 회수를 위해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대체 누가 어디까지 개입된 것이길래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 참 한국답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모든 것은 사전 기획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는  없다.

 

이제는 우암도 이 엉터리 같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마도 가짜 기술과 관련된 기업은 자신들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 그룹에는 이 일을 책임질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훗 날, 수천억의 벌금을 물지라도, 돈과 권력이 있는 그들은 지금 당장의 면피를 위해서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암이 앞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길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리라.

우암이 그간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지 못한 이유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마피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암이 해외로 나가는 전제 조건은 가짜 특허의 완전한 무효화이다.

만약 가짜 특허가 완전히 무효화된다면 그들도 더 이상 우암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가짜 특허가 살아있다면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특허 무효화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가짜 특허가 무효화 된다면

남아 있는 건 그 회사의 책임인데, 시간이 흐르면 책임질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일본 기술 도용 사건의 경우 일본 측에서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7년이 걸렸었으며, 그 동안 한국 언론은 주구장창 한국의 그룹편만을 들었었다.

 

그 회사는 훗날 그저 불법적 특허 도용에 대해 징벌적인 돈만 물어주면 될 뿐이다.

 

아직은 가짜 특허가 완전히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무효로 나왔을 뿐이다.

그들은 이 심결에 불복하고 '모종의 일'을 벌일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새로운 변리사 3명을 더 선임했으니 불복을 대비한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들이  '모종의 일'을 벌일 것에 대비해서 우암이 이 글을 남긴다.

일본에서 '효율이 떨어져서 상업성이 없다!'는 동일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그 기술 개발 공로로 문부성 장관 상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우암이 더 뛰어난 상용화 기술을 개발했더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

하긴! 한국에는 워낙 뛰어난 인재와 기술이 넘쳐나서 우암이 개발한 기술은 '새발의 피'도 안되는 것이리라.

 

임금은 그 훌륭하다는 옷이 자기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남(재봉사)이 말한 가치판단 기준에 꼴딱 넘어간다.

더 나아가 왕 및 신하에게는 모두 두려움이 있었다.

내 마음이 사악하다는 것이 들키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그 옷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돈, 권력일 것이다.

그들은 재색식명수 오욕락의 탐욕에 물들어서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옷'이라는 가치판단 기준에 물들어서 밖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 이것이 바로 무명 (avijja)인 것이다.

중생에게 임금이 벌거 벗었다고 이야기를 외쳐 주어도

중생들은 돈과 권력의 가치판단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언제쯤 국가다운 국가가 될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