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요즘 뉴스를 보면 양적 완화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처음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란 말을 사용할 때는 '돈을 찍어낸다'란 의미로 이해했었다.

그런데 왜 양적완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자본주의 싸이클이 무너져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서 양적 완화의 의미가 와 닿게 된 것 같아서 글을 써 본다.

우암이 이해한 양적 완화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의 순환 구조가 무너져 내리니 그 순환 구조 문제를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즉 돈의 흐름이 막히자 발권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억지로' 흐름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순환은

자본가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짓고

근로자는 그 공장들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근로자는 그 공장에서 받은 임금으로 여러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되고

그 물건들을 파는 것을 통해서 자본가들은 돈을 축적하고

필요하다면 재 투자를 통해서 또 다른 공장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순환될 것이라는 것이 우암이 이해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과잉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가 일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효율과 과학이 접목되면서 생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자본주의 돈 순환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된 것이다.

생산자(자본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 생산 규모가 엄청나게 키웠고,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화 등이 도입되면서 근로자(소비자)는 급격히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즉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의 자본주의 돈의 흐름이 더 이상은 작동하기가 어려워진 여건이 도래한 것이다.

대량 생산시스템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자연적인 돈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이 곳에 돈을 뿌려주어 인위적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려 하는 것이 양적 완화인 것이다. 즉 인위적으로 돈의 물길을 만들기 위해 흐름이 막힌 곳에 돈을 뿌려주는 것이 양적 완화란 말이다.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를 하며 돈을 헬리콥터로 무제한 뿌렸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정체된 돈의 흐름을 뚫어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은 아닐까?

자본가는 낮은 가격에 양호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자동화 시켰다.

그래서 이미 지어 놓은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벌어놓은 돈을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 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며 또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경쟁의 벽(진입장벽)도 높아서 왠만한 상품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급과잉 때문에 기존 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당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몸집을 키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었다.

마치 동네의 작은 빵집 혹은 마트들이 기업형 빵집 혹은 마트에 다 먹혀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형 기업은 구매도 대량으로 하고 물류도 효율적으로 하고 유통 단계도 축소되기 때문에 양질의 물건을 기존 동네 가게들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격경쟁에서 뒤쳐진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일단은 공장을 돌리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용 축소를 위해서 노동자(소비자) 해고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한 예가 한국의 조선업계일 것이다. 호황기에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그래서 불황기가 오자 과당경쟁으로 무리하게 수주해서 빚이 쌓여 회사는 망하고 근로자는 해고당하는 현실!

이런 기업들의 노력은 상품의 공급이 부족해서 소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축복이었다.

기업은 계속 확장하고 자본가도 근로자도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런데 공급 과잉시대에 도달한 현재 및 미래에는 이런 구조는 바로 재앙이 되어 버릴 것이다.

한진해운이니 현대해상이니 하는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는 미래에도 계속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는 장미 빛 전망아래 공격적으로 경영을 전개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몸집을 키워놨으나 할 일은 없고 유지비는 많이 드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최소의 노동자로 최대한 물건을 만들자는 구호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생산성이 높다는 의미는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물건은 대체 누가 구매한다는 말인가?

이런 구조가 발생하니 경쟁은 더 치열해 지고 생산성은 더 높아져야 살아남고 그러니 소비자의 호주머니는 더욱 비어 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은 꽤 있다. 즉 부동산, 금융이 그것이다.

일본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은 결국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상품으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산업' 쪽으로 돈이 몰렸고 그래서 주가만 올라갔다고 한다.

부동산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호황이었지만 거품이 꺼진 것이 리만브라더스 사태인 것이다.

원래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유는 생산-소비 패턴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돈이 '엉뚱하게도' 자본가들의 돈놀음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 젊은이들은 일할 자리가 부족해 일도 해보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엄청난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고

공산품의 가격은 품질은 향상되고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게 아마도 돈의 흐름이 막혀 발생하는 일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