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경제적 측면은?

2013.04.27 12:56

우리에게 지금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문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 보다는 경제 아닐까?

정치도 결국은 경제권을 쥐려는 노력 아닐까?

 

개성 공단이란 경제 주체이지 정치 주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론에서 들은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 144달러면 16만원 정도 (http://news.zum.com/articles/6406835)

평균임금이 144달러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은 63.8달러, 7만1935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나마 노동당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실제로 받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물자 배급권이나 현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 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화공단은 831달러, 여기에 비교하면 13배나 비싸죠. 중국 칭다오공단은 194달러, 베트남 탄뚜언공단은 95.8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3분의 1, 베트남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토지 가격도 1평방미터에 39달러로 중국의 3분의 1, 베트남의 5분의 1, 한국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도 잘 통하고 거리도 가깝고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죠. 인건비도 세상에서 제일 싼 최고의 입지조건이었죠.

- 중국과 접한 국경도시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하는 것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을 폐쇄해도 전력이 없어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종합해보면

북한은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성 공단이 꿀맛이긴 하지만

개성 공단이 돈을 김씨 일가 정권에게 퍼 준다는 말은 크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싼 임금을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 정권은 큰 손 안대고 한국과 자국민을 이용해서 코를 푼다는 측면에서는 이득도 있겠지만

개성 공단이 그들에게 큰 시혜를 준 것이라는 남쪽의 시선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인건비라는 푼 돈을 떼어주고

대부분의 돈은 남쪽의 기업들이 벌어가는 것인데

그 푼 돈이나 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니

아니꼽고 더럽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게다가 북한은 중국의 공단을 유치해도 그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중국과 경쟁하는 남한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의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이익의 기회를 경쟁국에 넘겨주는 형국이 되어 버린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장만 지어서 이익만 내면 될 뿐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문제는 없다.

북한이 망하지 않아서 미국 동맹국과 국경선을 마주하지 않으면 될 뿐,

또 북한 정권이 닭 짓을 해서 정세가 불안해 지지 않으면 될 뿐,

중국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는

남한이 더이상 외통수가 아니고

오히려 더 편안한 파트너인 중국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북한을 어떤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까?

 

-중국의 인건비 상황 (http://cafe.daum.net/ktrc21/czU/6418?q=%C1%DF%B1%B9%20%B3%EB%B5%BF%C0%DA%C0%C7%20%C6%F2%B1%D5%20%C0%D3%B1%DD%C0%BA)

○ 현재 중국의 임금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저렴한 노동력의 투자매력을 보유하였던 중국의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음.

   = 임금 상승의 요인 중 하나는 과거 농민공들과 달리 현재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들이 수입에 부담이 적어 일이 힘들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잦은 이직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기 위해 임금 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생산기지를 설립한 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바,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임금 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임.

 

http://news.zum.com/articles/5190099

━ 중국 연평균 임금 상승률 15%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할 중국의 흐름에 주목해야 할 때